문재인의 4대 재벌개혁을 알아보자

문재인의 4대 재벌개혁을 알아보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 박영수는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도피우려”라는 해괴한 사유로 구속했다

국회는 삼성반도체 기밀문서까지 국회에 재출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더하여 문재인은 4대 재벌 때려잡기 공약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권 문재인 비서실장시절 삼성의 지분관련으로 겁박해서 9천억을 뜯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희정은 90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자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포츠와 문화재단 700억원을 찬조금에

대해 탄핵에 특검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130여명 검찰이 90일 동안 뒤져도 1원 한푼

나오지 않으니 김기춘, 조윤선을 블랙리스트 작성하였다고 구속했다

 

이런 더불당 문재인 재벌 때리기 공약을 보면 공산주의자 아니면 생각할 수 조차 없다

지구상 시장경제를 하는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한 말이다

30대 재벌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자산비중이 1/5이다. 범삼성 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한다. 

범 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2/3가 된다.

 

1. 전근대적 지배구조

2. 과도한 경제력 집중

3. 문어발 경영(과중한 사업다각화)

4. 독과점 횡포

-상생경영안하고 중소기업을 착취한다

- 불공정행위를 한다

5. 총수일가의 전횡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 탈세와 부정 등 불투명경영

6. 정경유착

- 범죄에 대한 특혜성 사면(유전무죄, 무전유죄)

- 정치권과 밀착으로 특혜 추구

7. 특혜로 성장했다(탄생 원죄론)

8. 일자리 창출을 못한다

이러한 것이 재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4대 재벌 개혁을 주장한다

4대 재벌은 삼성·현대차·SK·LG를 말한다.

 

이게 문재인과 그의 싱크탱크의 수준이다. 반 대한민국적 집단같다

(지난번 대만의 중소기업형 모텔이 얼마나 경제여건 변화에 취약함을 보았다)

 

여기서 정규재티비의 이병태 교수의 강의를 보자

 

이론) American Exceptionalism 이란

다수의 기업들이 부분적 중층적 출자구조로 연결되고 지배주주의 통제를 받는 

형태의 기업집단은 미국, 영국 등 일부를 제외하고 세계 도처에 산재한다

(Morck-Strangeland-Yeung 1988 황인학 2012)

그 이전까지는 영미형 대기업 조직 형태가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피라미드 기업집단은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나 존재하는 예외적 형태인 줄 알았는데 사실과 정반대로 

영미형 기업조직이 오히러 예외적 형태(American Exceptionalism)

 

상식) 피라미드 출자구조의 기업집단(재벌)

광범위한 사업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의 집합으로서 이들회사는 불완전한 지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대개의 경우 가족이 통제하는 경제조직으로 다양한 사업에

진출한 다수의 회사와 피라미드 출자구조(지주회사와 관계사)는 기업집단의 

필수 조건이고 가족지배는 선택적 요소

 

상식) Transation cost theory 이란

경제핮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현상에 접하면 

독점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레 해석하고 규제적으로 처방을 강조하는 성향이 있다

"If an economist finds something-a business practice of one sort or another-that 

he does not understand he looks for a monopoly explanation (Coase 1972. p.67)

즉 거래비용을 간과하고 기업을 생산함수쯤으로 접근했던 주류경제학자들이 자신에게 

친숙하지 않는 경제조직 또는 계약관행은 분명한 일탈이자 시장실패의 증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재벌의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스로 볼 수 있다

한국 역시 American Exceptionalism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 재벌의 경제 집중도의 실태를 보자

 

이표에서 10대 기업에는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들어온다

경쟁력을 잃으면 시장기능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재벌을

해체하지 않이도 자연소멸과 탄생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3년 이전까지 30대기업의 경제집중도는 크지 않았다.

즉, 경제 집중도는 Transation cost theory에 의한 편견일 뿐이다

 

외환 위기 이후 경제 집중도는 갑자기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자의 급격한 성장 때문이다

 

이 두 회사의 성장이 악마의 성장이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두기업 모두 국내보다 해외 생산/매출이 월등히 크다

즉 대부분 해외에서 벌어들여서 재벌의 양극화가 심화 된 것이다

해외부분의 성장이 잘못 된 것인가? 그럼 해외 진출하지말고 수출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글로벌기업화로 경제의 집중화가 이루어졌고, 재벌의 양극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재벌해체하자고 하니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아니고 무엇이냐?.

 

 

 

 

이 표를 보고도 대기업의 악마라고 할 수 있는가?

고용인구의 질을 대기업이 많은 외국과 비교 해 봐라.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따라서 빈부격자는 대기업이 적어서 발생하는 것이지 대기업의 착취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좌파들 물고 뜯지 않았으면 한국도 일본의 70% 수준은 가능 했을 것이다

 

 

   

또한 재벌의 업종제한과 온갖 규제로 골목상권보호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 표이다

자영업자 보호하려던 것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지옥으로 변한 모습이다

 

결론)

1. 문재인과 좌파의 4대 재벌때리기는 후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다

2. 거짓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교수들은 더 이상 국민을 선동말라

3.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집권하면 더 이상 희망없다

4. 문재인의 경제공약은 순수하다 할 수 없다

[출처] 문재인의 4대 재벌개혁을 알아보자
[링크] http://www.ilbe.com/9483367780